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실적도 관심
국세청은 오는 11일과 12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를 상대로 안내에 착수한다.
지난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실적을 발표한다. 지난해 경기불황의 여파로 세수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지난 3월 거둔 법인세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임시국회를 거친 세법들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된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과 지방 금융중심지 세제혜택 방안 등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련 7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
해당 시행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6월 중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가회계의 전문적 연구 및 조사를 위한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기관 선정도 11일 마무리 될 계획이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유권해석 및 국가자산·부채 회계처리방법 등을 검토하고 재정분석기법 개발과 교육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지난 7일 평가위원의 평가를 마친 상태며 1개 업체 혹은 기관이 선정돼 6월 말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오는 11일 유럽상공회의소(EUCCK)와 오찬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2일에는 익산세관과 군산세관을 방문해 호남권 관세행정을 둘러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와 호주에서 한국경제 해외설명회를 개최한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2차례에 걸쳐 한국의 성공적인 금융위기 극복 사례와 향후 금융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호주 금융건전성감독청(APRA) 의장,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의장, 싱가포르통화청(MAS) 부총재 등 주요 금융당국자 및 현지 투자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