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대폭 정비로 재정건전성 제고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2010~2014년 재정운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국무총리 등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또 다른 위기 발생 이전에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조세제도와 관련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조기 경기 회복을 위해 풀었던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미래의 친환경 녹색 성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도 병행,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할 수 있는 분야 등에 재정역량을 집중해 재정지출의 효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 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국유재산을 통합 관리해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자본 등을 활용해 유휴 국유지의 매각,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경우 자구노력을 배가시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등 부채의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및 재원배분 전략에 대한 의견은 관계부처 및 민간 재정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1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