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개정 사항 등 상세히 설명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어떤 세제혜택이 주어질까?
국세청은 중소기업 CEO가 세법상의 가업승계 지원 내용을 몰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해 가업승계 시의 혜택과 함께 상속세와 증여세 전반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핵심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사망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또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나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세율로 과세한다는 등의 알짜배기 정보가 이 책자에 담겨 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한다거나,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장기간 연부연납할 수 있다는 것도 살세히 설명하고 있다.
할증평가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장기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3년 거치 12년간, 50% 미만일 경우 2년 거치 5년간 나누어낼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단,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아울러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밖에 가업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후의무 요건(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등)을 위배해서도 안 된다.
류학수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요즘 가업승계 지원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전화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 책자를 세무서 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해 상담자에게 배포하거나, 기업간담회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이 책자를 실어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