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퀸' 김연아 선수와 '골프여제' 신지애 선수는 각자의 종목에서 세계정상에 오른 대한민국 대표선수다. 두 여왕 모두 여러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고, 자신들은 세계1위라는 명예와 함께 거액의 상금도 받았다.
대회에서 입상해 받는 상금이라는 점은 같지만, 신지애와 김연아의 상금은 세법에서 소득구분이 다르다.
여왕들의 상금이 세법상 소득구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 프로 상금은 '사업소득', 아마추어 상금은 '기타소득'= 두 여왕의 상금이 세법에서 구분되는 이유는 바로 프로골퍼 신지애와 아마추어 피겨선수 김연아의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신분(?)의 차이.
현행세법에 따르면 프로선수가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 아마추어 선수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돼 소득구분이 다르다.
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며,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프로선수의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반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상금은 기타소득에 열거하고 있다. 아마추어 선수의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대로라면 프로골퍼 신지애의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아마추어 피겨선수 김연아의 상금은 기타소득이 된다. 하지만 김연아의 상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적·반복적 상금은 '사업소득'= 최근 국세청은 예규(원천세과-355)를 통해 "아마추어의 상금이라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마추어 선수라도 김연아 선수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
선수들이 받는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상금 중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기타소득의 과세는 상금을 지급하는 주최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한다.
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과세되는 것으로, 신지애 선수와 김연아 선수가 받은 상금은 두 선수의 광고수입 등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된다.
다만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