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 일부개정
이의신청위 등 각종 위원회 선임 시 배제
앞으로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일선 세무서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품제공 전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실시나 성실납세자 선정 시 제외 등의 불이익을 줘왔다.
하지만 이들을 일선 세무서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에 대해선 이렇다 할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일부 세무서의 위원회에 금품제공 전력자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세행정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를 파악한 국세청은 자칫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 위원회 위원 선임시 금품제공자 등을 배제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고쳤다.
특히 잘못된 위원 선임으로 '이의신청위'나 '과세적부심사위' 등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선임된 위원들을 즉시 해촉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내부규정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국세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본청과 지방청뿐 아니라 일선 관서장도 위원을 선임할 때 감사관실에 적격 여부를 묻게 될 것"이라며 "부적격자가 국세행정에 관여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