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미 의회의 초당적인 결의안이 20일 하원에 발의됐다.
에니 팔레오마베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 주도로 이날 발의된 결의안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에 대해 이번 적대적인 행위를 사과하고, 한국전 정전협정을 절대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에 대응하는데 있어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 안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국제사회가 전면적이고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하고 있는 결의안에는 하워드 버먼(민주) 하원 외교위원장, 일레나 로스-레티넨 외교위 공화당 간사, 게리 아커만(민주) 외교위 부위원장, 도널드 만줄로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등 하원 외교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미 하원은 이 결의안을 25∼26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상원은 지난 13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법안을 이날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조 리버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짐 웹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공화당의 짐 인호페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간사,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이 대북 규탄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케리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유엔 안보리 회부는 물론 추가적인 다자, 일방적 대북제재를 포함하는 응분의 후속 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리 위원장은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이번 공격은 한반도가 위험으로 가득차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며 "동맹국가로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서고,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모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버맨 위원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무도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지원하면서, 단호하고 통일되고 조율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일, 수주내로 이뤄질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후속 대응은 동북아를 넘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는 핵무기를 은닉하고 있는 불량국가가 아무 응징도 받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웹 위원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브라운백 의원은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신속하게 재지정해야 하며, 북한은 즉각 다자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