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선 공청회 26일 개최
대법원은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청회에는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이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점과 고법 상고심사부 제도의 개요'를, 이승련 인사총괄심의관이 '법관 임용제도와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조건'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임지봉 서강대 교수, 장준동 변호사, 정선주 서울대 교수,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석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영구 변호사,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황상진 한국일보 논설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사법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해 입법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