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등록 전산검색시스템' 가동
국세청이 사업자 등록 신청시 명의위장 혹은 인·허가자료 위·변조 여부 등을 즉시 가려낼 수는 시스템을 개발,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스템은 조세질서를 무너뜨리는 속칭 '바지사장' 등을 즉각 걸러내는 데 '효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사업자등록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시 명의위장, 인·허가자료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0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이 과세유형 혹은 과세대상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 각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 단축, 즉시교부대상자 확대 등 편의를 제공해 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 같은 편의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바지사장(경제력 없는 무능력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내세운 명의위장 행위 및 영업신고증 등을 위·변조해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금지금 업체, 룸살롱 등 유흥주점 등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운 '폭탄업체'를 설립해 부정 세금환급을 받거나 일명 '모자 바꿔쓰기(폐업 후 타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국세청이 구축한 시스템은 각종 인·허가 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매일 전산으로 수집,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와 대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키면 명의위장은 물론,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상의 문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전산검색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과세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한편, 명의위장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불이익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명의위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엉뚱한 이들에게 과세가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전산검색시스템 개통으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부터 명의를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이 종전(벌금 50만원)보다 크게 강화됐다(각 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며 "자칫 처벌대상에 오를 수 있는 이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