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대상자 5월31일까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마감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법이 정하고 있는 수급 요건을 채운 이들은 가까운 세무서(관할)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안내한 다양한 신청 '루트'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망설이다 시한을 놓치게 되면 최대 1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 근로장려금-어떤 제도?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고 있으나 좀처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소위 '워킹푸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올해로 시행 2년차.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이들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보너스'로 선진형 복지제도로 꼽힌다.
다만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입 첫 해였던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총 72만4000가구. 전체 신청금액은 5582억원이었다.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신청을 진행, 결과적으로 59만1000가구(신청가구의 81.5%)에 4537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77만원의 정부 보너스가 지급된 셈.
국세청에 따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3만3000가구(신청가구의 18.5%)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고, 지급 후 부정수급자로 분류된 11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환수 등 사후조치가 취해졌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대상가구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 혹은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분류돼 2년,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5년 동안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한된다.
지난해 첫 지급 이후 국세청이 조사한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한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수급자의 82.4%가 '만족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실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0.3%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2010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겠다고 대답한 조사대상자도 97.9%에 달했다.
수혜자들의 높은 만족도, 근로장려금 제도의 조기 정착에 대해 일본 국세청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는 후문. 최근 한.일 국세청장 회의 차 일본에 방문한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일본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문의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는 전언.
국세청은 최근 일정한 수급요건(재산요건 제외)을 갖춘 73만가구에 대해 우편, 이메일 등 방법을 통해 신청안내를 한 상태다.
신청기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계속 병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장려금을 통한 체납액 충당, 수급요건 미충족시 근로장려금 환수 등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 사후 불만을 줄이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관련 신청서를 기재형식에서 '예' 혹은 '아니오' 같은 체크박스 형식으로 전환한 게 대표적인 예. 또한 축적된 소득파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관련정보를 제공, 몇몇 간단한 확인과 서명만 있으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세무서 방문 외 ARS 도입, 전자신청방법 추가 그리고 신청서 첨부자료 전자제출 방식 도입 등으로 신청서 제출방식을 다양화해 신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이와 관련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가급적 수급대상 전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며 "적은 예산으로 저소득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제도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5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뒤 8월말까지 심사를 마치고, 오는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부정수급자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