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과 비교해 3.1% 감소
기금운용평가는 사업부문↓ 자산부문↑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2009년 약 14조8000억원 징수돼 최고치를 나타낸 2008년에 비해 3.1%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기금운용평가 결과 사업운용평가 점수는 2008년보다 하락했으며 자산운용평가 점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난해 99개 부담금에서 총 14조8047억원이 징수돼 2008년(15조2707억원)보다 3.1%감소했다는 내용의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와 '09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및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5년 11조6000억원, 2006년 12조1000억원, 2007년 14조5000억원, 2008년 15조2000억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해 왔지만 2009년에 14조8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규모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신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농지보전부담금이 1조4126억원에서 6973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산림복구비용예치금이 1조340억원에서 9114억원으로 감소하고, 과밀부담금이 1558억원에서 586억원으로 감소한 것이 부담금 감소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14조8000억원의 부담금 중 80%를 중앙정부 기금(8조4000억원) 적립 및 특별회계(3조3000억원)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1조3000억원) 및 공단(1조7000억원)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와 함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기금존치평가 결과도 발표됐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운영부문과 자산운용부문으로 구분해 실시되며, 기금존치평가는 기금 설치목적 및 기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재평가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금운용평가 대상은 사업운영평가 부문에서 37개 기금의 132개 사업(사업비 약21조원)이 자산운용부문에서는 35개 기금(운용자산 약 279조원)이었으며 사업운용평가 점수 평균은 2008년(64.3점)보다 하락한 60.6점, 자산운용평가 점수 평균은 2008년(60.19점)보다 소폭 상승한 61.6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운영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 사업의 사업비를 10% 이상 삭감하고 자산운용 평가에서 운용자산 규모별로 하위 1/3기금은 기금운용비를 0.5%p 삭감, 상위 1/3 기금은 0.5%p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61개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평가를 한 결과 48개 기금은 존치하기로 했으며, 주요기능을 상실한 '국가장학기금'은 폐지하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 및 조건부 존치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