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 감사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기업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후 법원에서 일부 패소한 경우 환급가산금 산정을 불합리하게 해 최근 5년 동안 200억원이 넘는 환급가산금이 과다 지급,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패소한 부분의 과징금만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하지만 법원의 일부 패소 판결시 당초 부과했던 과징금 전액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산정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식 밖의 환급가산금 산정으로 인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법원으로부터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61건에 대해 326억1700만원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뙜다.
패소한 부분의 과징금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108억9600만원)에 비해 217억21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셈.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한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까지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시 사정에 따라 50% 이내에서 감액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해 지난 2년 동안 17건에 대해 50%를 초과해 과징금을 감경, 적정성 논란을 빚은 점을 지적하고 과징금 감경기준을 명확화해 운영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업체는 자본금 요건에 미달된 상태로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