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과 5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금융권 분담 방안 등 은행세(bank levy) 관련 문제들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6월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돼 G20 국가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IMF, WB, FSB, OECD 등 국제기구 총재들이 참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으로 금융규제 개혁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의 의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1월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일명 은행세(bnak levy)로 불리는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논의.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규제개혁 조치들의 진행상황 점검과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부각된 규제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 IMF로부터 '금융권분담 보고서' 진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가능한 정책대안을 논의한 후 토론토 정상회의를 통해 은행세와 관련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열린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에서의 은행세 논의가 임시적 성격이 강했다면 부산 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는 만큼 치열하고 본격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신용평가사·헤지펀드·장외파생상품시장 등에 대한 금융규제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타 이슈 및 코뮤니케 서명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