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 지수 재정정책부문(조세부문포함)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13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
IMD의 재정정책부문 평가 항목 중 세제부문은 9개 였으며 4개 항목이 지난해 보다 상승하고 3개는 하락, 2개는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항목 중 특히 법인세부담의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33위→28위), 탈세의 공공재정에 대한 영향(45위→24위)으로 크게 개선됐다.
재정부는 "이 같은 결과는 법인세율 인하와 R&D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편이 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및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사회가 투명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