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모범납세자-향후 5년간 정기조사 선정 대상 제외
지난 2009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무결점' 세무처리로 납부할 세금을 성실하게 낸 것으로 밝혀진 납세자들이 대거 '조사모범납세자'에 선정됐다.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5년간 세무조사 선정서 제외되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 및 법인 중 성실납세자로 판명된 26명을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 지정서를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모범납세자는 일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조사조직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 받은 뒤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선정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만큼 선정시 혜택(지정일부터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서 제외)도 크다.
지난 2006년 첫 지정 이후 현재까지 70여명의 납세자들이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유예의 경우 조사가 뒤로 미뤄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건 해당 기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혜택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탈세혐의가 발견되는 등 부정한 혐의가 적발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