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로 명칭 변경
손상차손-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돼야
내년부터 상장기업 및 일부 금융기관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의무 도입되고, 비상장기업에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간소화)이 도입돼 기업회계기준이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과세형평을 고려한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용언 동아대 교수는 28일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리는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일반기업회계기준제정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회계기준이 변경된 것은 기업환경이 변화됐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법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법 개정시 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간에 과세형평이 유지되도록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인세법이 대차대조표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것을 수용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할 때 손익계산서가 포괄손익계산서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FRS는 기존 당기순손익 및 주당손익 등이 명시된 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 등을 포함해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내기 위해 제출하는 손익계산서가 포괄손익계산서인지 그냥 손익계산서인지 여부를 분명히할 필요가 생기게 됐다.
조 교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대여금 등에 대한 미래예상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무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형자산 및 영업권 등의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용으로 인정해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해야한다(즉시상각의제)"고 덧붙였다.
예컨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용으로 인정해 감가상각 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상각부인액에 포함해 이월시키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함께 그는 "현행 법인세법에는 기능통화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맞춰 기능통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도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IFRS에 따른 후입선출법 폐지 및 퇴직급여부채의 계산방법 변경(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한 계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