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개통 목표-"법인 등 세원관리 효율성 극대화"
국세청이 국내 법인(외국계 법인 등 포함) 및 법인 기업주의 세원정보 자료를 한눈에 확인·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0월10일 개통을 목표로 일명 '법인정보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과 관련 기업주에 대한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 별로 법인과 관련 기업주들에 대한 세원정보를 취합해 세무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 업무상 시너지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판단, 통합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3월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법인정보 통합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갈 세원정보를 수집할 것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지난 4월 정보 수집과 관련한 중간집계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인에 대한 각종 분석자료 및 기업주 동향 등 2만2758건의 정보가 수집된 걸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최종 보고일인 내달 7일까지 정보 수집건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 담길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막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법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가동될 경우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숨은세원 양성화가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 정보를 모아서 활용하면 과세 등 세무행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과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한 소득파악 노력과 자발적인 납세가 더해지면 납세문화가 한층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