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나라마다 출구전략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김 총재는 29일 미국 와튼스쿨이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글로벌 동문 포럼' 기조연설에서 "경제상황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출구전략의 시기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말하면서 "(다만) `정보 공유'로 대표되는 정책 공조의 기본 정신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이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출구전략의) 국제 공조가 모든 나라가 동시에 모든 것을 함께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총재는 또 "금융위기는 주로 금융기관의 레버리지(차입투자) 확대 등 유동성 공급 과잉에서 비롯한다"며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유동성 조절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추구하더라도 물가안정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며 "주요국의 개편 논의 등을 감안해 우리나라에서도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이를 위해 공개시장 조작이나 지급준비율 조정 등 기존의 미시적 유동성 조절 수단 외에 다른 정책 수단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대표적 유동성 조절 수단인 기준금리 변동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사람을 생기게 한다"며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부분에 집중하는 정책 수단이 중앙은행에 필요하다는 논의가 각국에서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재는 급격한 외화 유출입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 대출제도(FCL), 양자 통화스와프, 외환보유액 확충 등 기존의 금융안전망은 `낙인효과'나 금융시장 불균형 확대 등의 문제점 탓에 제대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효과적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 자본이동과 관련된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논의가 적절하다"며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