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검찰로부터 6년의 실형을 구형 받은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선고 공판이 6월 4일 진행된다.
안 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청탁을 위해 업체들이 미술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장려금(EITC) 지급신청 마감일이다.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들은 신고 및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종소세를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며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에도 불구 신청하지 않으면 1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재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리츠·펀드에 법인세 추가과세를 감면하고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6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 안원구 국장 선고 공판-재판부의 선택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선고 공판이 6월 4일 열린다.
안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화랑을 통해 미술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업체들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총 50억원 이상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변호인 측은 미술품 구입과 안 국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종소세·EITC 신고, 하루 남았어요=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무리 해야 한다.
종소세 확정신고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수입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제 하루만 남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522만명의 대상자들은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도 31일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연간 최대 12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전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 지방미분양 주택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오는 6월 1일 화요일에 있을 국무회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시행령은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리츠·펀드에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고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23일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미분양 리츠·펀드 활성화를 마련해 약 4만호 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리츠·펀드 측은 법인세 추가과세가 면제되고 종부세도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