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주식에 할인평가제도 도입 필요
상속·증여세를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선 보고서를 통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 구간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로 보면 2002년 0.12%에서 2008년 0.27%로 두배 이상 증가 한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주식을 최고 30% 할증평가해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대신 독일, 일본처럼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 할인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가업상속 세제지원도 현재 가업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으로 공제하고 있는데 일본(80%)이나 독일(85~100%)처럼 과감하게 공제율을 높여달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아울러 ▲임시투제세액 공제제도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18건도 함께 건의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조세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기업 의욕진작 효과가 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