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는 승인-경쟁 제한 우려엔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CJ의 온미디어 인수를 최종적으로 승인, 거대 케이블 PP(Program Provider)가 탄생하게 됐다.
그러나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는 차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CJ 소속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건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PP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에 대해선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12월 온미디어의 주식 55.2%(4345억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월 14일 기업결합을 신고 했으며,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영권 변경 신청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공정위의 PP 소유제한 위반 여부 심사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날 공정위의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결정으로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두 기업의 결합으로 콘텐츠 공급시장의 경쟁 구조가 악화될 수 있어 PP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를 중점적으로 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종 승인은 허락하되 자신들의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경쟁관계에 있는 IPTV에 대해 동등한 콘텐츠(채널) 접근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에 대해 종전의 기준에 준한 콘텐츠(채널)을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CJ는 현재 IPTV 사업자에 대해 홈쇼핑 1개 채널 외에는 채널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CJ는 2008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PP시장의 31.9%(1위)를 점유하게 됐으며 기존에 3위에서 2위로 올라선 MBC(6.3%)와 더욱 큰 격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업 인수 승인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최종출자자 변경 승인에 이어 공정위의 시장지배력 심사도 승인받아 CJ의 온미디어 인수는 최종 승인됐다"며 "대형 PP간의 기업결합으로 투자확대, 규모의 경제 등 국내 PP 시장도 앞으로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다만 승인과 함께 내린 시정조치에 대해선 "CJ가 전체 PP시장에서 31.9%를 점유해 경쟁제한 요건은 아니지만(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시장점유율 50%, 1위와 2위 점유율 차 25% 이상) 2위와의 격차가 크고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일부 채널을 독점하는 등의 폐해가 초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기한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해외경쟁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