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도 변리사법 개정 촉구성명
과학기술계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참여'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종용) 등 국내 대표적 과학기술단체들로 구성된 과학기술단체소통협의회는 31일 "과학기술인의 연구성과를 권리화하고 '특허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절실하다는 데 소속 단체 대부분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통협의회는 이에 따라 "특허침해 소송 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 과학기술 지식을 갖춘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가 필요하고, 특허소송의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를 법 개정에 반영하며, 과학기술계와 산업기술계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이번 주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소통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갤럽이 국내 1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특허침해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의 허용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기업이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기업이 소송대리인을 변호사와 변리사 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높았고, 반면 현행 '변호사 단독 소송 대리제'를 지지한 기업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기업은 74%로, 반대 의견 1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소통협의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이종혁(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에는 500만 과학기술인을 비롯한 기업·산업계 등 특허 법률소비자의 숙원이 담겨 있다"며 "국회가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변리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