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이에 제조나 공사 업무 등을 맡기거나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제조업 분야 2천500개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납품이나 도급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7월 중순까지 1차 협력사 1천개를 대상으로 물품 제조나 공사 등을 발주한 대기업 등과의 납품대금 결제 현황을 온라인으로 조사한다.
이어 9월 말까지 1차 협력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모기업 250개사와 수탁기업 1천250개사로 조사 범위를 넓혀 대금 결제 등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지를 따진다.
마지막으로 연말까지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법을 어긴 업체가 있으면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정하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와 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각종 정부 지원책을 시행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납품대금에 대해 100% 현금성 결제를 해 주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기업,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 중에서 우수 기업을 뽑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향후 2년간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 포상을 받거나 지원책이 제공되는 기업을 선정할 때 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