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의 현금수입업종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0.5%에서 1%로 인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수입금액명세서가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오는 부가세 2기 예정신고(10월 25일) 때부터 현금매출명세서에 대한 가산세가 인상된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입금액이나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이 다를 경우 차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
현금매출명세서는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직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지난해부터 예식장업,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등의 현금수입업종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4월(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업은 6월 초 예정)부터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액에 대해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장치가 있는 상황.
이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에는 거래 건당 30만원 이하의 거래내역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 30만원 이하의 거래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해줄 수밖에 없어(미발급 금액의 5% 과태료) 다양한 과세투명성 강화장치로 현금매출명세서의 거래내역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