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물가에 연동해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지난 31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담배 1갑에는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물론, 각종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율은 현행세율을 기준세율로 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담배소비세율에 적용할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급격한 세금 인상은 방지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 값의 62.3%에 이르는데, 일시적이고 급격한 인상은 밀수담배의 유통을 조장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매년 담배 관련 제세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해 재정수입의 증대와 담배소비 억제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