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 세무사(前한국세무사회장)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세무사(前세무사회 감사)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1심과 2심에서 명예훼손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다고 제기한 박 세무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세무사는 지난 2003년 7월 당시 세무사회장인 정 세무사가 "재선을 노리고 2년 뒤 선거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세무사는 또 2005년과 2007년 회장선거에서 선거 직전 검찰조사를 받고 있던 정 세무사의 3000만원 횡령혐의가 확정됐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팩스를 회원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에 박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감사로서 회원들에게 비위를 알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 일뿐 정 세무사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며 "세무사회 회원만이 열람 가능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회원들에게 팩스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유포된 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박 세무사가 감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2차례에 걸쳐 정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으며, 실제 정 세무사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리오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