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 보다 감세 혜택 많아
초고령 사회 대비해 연금 부담 감당도 생각해야
향후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간 납세부담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제39차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 발표 대회'에서 정기현 국세청 사무관은 '퇴직연금세제의 현황 및 전망'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사무관은 "현재 정부가 납세자들을 연금형식의 퇴직금 부과 방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퇴직소득세보다 연금소득세에 감세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다"며 "초고령 사회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지속적인 연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감세에 집중하기 보다는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간 납세부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연금저축 납부액 소득공제를 240만원에서 300만원 한도로 세법을 개정하는 등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반면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할 때 발생하는 퇴직급여액 소득공제는 50%에서 45%로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사무관은 "결국 정부가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소득세 기준은 강화하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 대해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형평의 원칙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는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퇴직연금 소득세 개정과 관련해 근로자 추가 납부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를 주장하는 노동부 및 보험개발원 등의 주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납세자들의 다양한 보수수준을 생각해 볼 때 연금 납부시 비과세하고 수령시 과세하는 현재의 퇴직연금 과세방식이 불리한 납세자들도 있다"며 "퇴직연금의 특성을 생각해 평생동안의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