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反사회적 정년연장 판단…급제동 방침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사실상의 정년연장이라고 판단,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히 제동을 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동형 연봉제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시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안'을 오는 23일 결정, 공공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수정을 강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선거와 해당 기관의 반발 등을 감안해 개편안 발표를 미뤄왔으나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오는 7월 정년을 2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그에 앞선 23일께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한 달에 두 차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6일에는 공공기관장 평가를 확정하고 23일에는 보수체계 개편안을 확정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공기업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만큼 일반적 고령화 대책인 정년연장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조건부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허용하더라도 정년 연장이 불리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 단체협상을 체결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임금피크제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전의 임금피크제는 만 56세부터는 95% 수준의 임금을 받고 57세는 90%, 58세는 70%, 59세는 65% 등으로 낮아지지만 만 58세 정년을 선택할 때보다 임금총액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한전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허용할 계획이지만 한전처럼 임금총액이 더 많게 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등의 방식은 제한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수체계 개편방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토됐던 것을 보완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달리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의 지침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반영돼 기관장의 임면은 물론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재정부는 또 원칙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항목을 단순화하되 성과에 따라 연봉이 20~30% 차이가 나게 하는 방안도 23일 공공기관운영위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기본연봉은 평가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성과연봉의 비중을 20~30%까지 늘려 등급 간 차등폭이 최고 갑절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운영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재정부는 교수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기관장 평가를 16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 기관장 4명이 해임, 17명이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올해도 경고를 받으면 경고 2회 누적으로 해임이 건의돼 공공기관들이 역력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