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근무 사전승인율 90%까지 UP
국세청 실적 60.9%…행안부 "실적저조 부처 별도 관리"
국세청의 '초과근무 사전승인' 비율이 정부 목표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초과근무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초과근무 이후에 사후승인을 해왔는데,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근무나 부적절한 수당 지급이 생겼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 당국은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초과근무 사전승인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전승인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치인 90%까지 실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문제는 국세청의 초과근무 사전승인 비율이 정부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집계한 초과근무 사전승인 비율(2010년 3·4월)은 총 60.9%로, 정부 목표치보다 무려 30% 정도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본청이 70.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대전청(61.8%)·서울청(61.2%)·중부청(60.6%)은 60%대를, 대구청(58.2%)·광주청(57.9%)·부산청(55.2%)은 50%대를 각각 나타냈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의 조직문화가 저조한 사전승인 비율에 적잖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한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개 초과근무가 많은 부처의 경우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과 중 업무 집중도를 조금 더 높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부처별 초과근무 사전승인 비율을 비교·점검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저조한 실적의 부처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세청은 "앞으로 초과근무 사후승인이 많은 관서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초과근무 사전승인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