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주류 업체들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류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 3개월 동안 기존 용기와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주류 원산지 표시제란 소주, 맥주, 막걸리 등 모든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원료의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
이에 따라 주류 업체들은 다음 달부터 의무적으로 주류 용기 등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표시기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시행 시기를 앞두고 주류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주류 업체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주류의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종전 용기나 상표를 7월 1일 이후에도 최대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용기 또는 상표의 재고량 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정한 후 승인여부를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장기보관이 가능한 살균탁주와 살균약주를 제외한 탁주, 약주, 맥주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또한 같은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비율 변경 폭이 15% 이하이면 변경되기 전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상표나 용기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5일(화요일) 공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