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및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각각 최대 1억원 및 30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및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해 해당업체에 과징금 부가 조치가 내려지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최대 3000만원, 시정명령이나 경고는 최대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증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 및 정보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사원판매 행위는 법위반이 은밀하고 광범위해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이라며 "향후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