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이중고' 지적…형평성 개선 요구
동네 안경점, 미용실, 일반병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골프장, 백화점, 종합병원보다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는 매출 건전성 등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율 정하지만, 미용실이 골프장, 백화점보다 크게 높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비슷한 유형별로 45개 업종을 묶어 매출 건전성, 수익 기여도 등의 요인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항목당 최고, 중간, 최저 3가지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여기서 중간은 최고, 최저 수수료율을 차례로 제외하고 남은 것으로 평균값은 아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일반가맹점 중간 기준)을 보면 주유소, 골프장, 종합병원은 1.50%로 가장 낮고 백화점은 2.10~2.70% 수준이었다.
반면 안경점, 제과점, 서점, 일반병원 등은 2.50% 이상이며 유흥·사치업은 가장 높은 4.50%였다.
카드사들이 매출 건전성과 수익 기여도 등을 고려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액 거래가 많고 매출이 큰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낮고 소액거래나 현금거래가 많은 영세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카드사로선 '외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큰 가맹점은 그만큼 수수료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이는 비슷한 업종 간에 수수료율이 차이를 보이는 데서도 증명된다.
전업 카드사인 A사의 경우 종합병원 수수료율은 1.50%지만 일반병원은 2.40%로 0.9%포인트 차이가 난다. 대형할인점(2.00%)도 편의점(2.50%)보다 낮다.
은행계 카드사인 B사도 종합병원(1.50%)이 일반병원(2.15%)보다 낮고 대형할인점(1.75%)이 편의점(2.50%)보다 낮다. 최고, 최저 수수료율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카드사들은 지난 3~4월 재래시장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각각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수준 이하로 인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동네 미장원, 안경점 등의 수수료율이 3%대 이상으로 골프장, 백화점 등보다 크게 높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영세상인은 대형업체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만큼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율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 대표가 참여하는 수수료율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 이태복 상임대표는 "카드사, 가맹점 대표, 금융당국, 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여 수수료율을 정하는 식으로 합리적인 요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