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위해 기재사항 확대
가맹본부에 대한 지나친 제한도 완화
본사와 사업자 간 잦은 분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사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방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 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사업 양도 시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과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 등의 기재사항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는 자신들의 재무상황, 점포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분쟁발생이 잦았던 목적별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시 변경에 따른 비용, 재고처리방안 등의 부담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계약서 기재사항이나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가맹본부 영업비밀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 뿐 아니라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로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해 가맹본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과태료 상한선인 1000만원 및 300만원에서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하는 방식(1회 20%, 2회 50%, 3회 100%)으로 변경해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나 사업자가 자신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게 돼 권익향상과 아울러 가맹거래 당사자간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의 부담도 완화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오는 9월 말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