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근 교수 "선물환 포지션 제도 적절"
차기 경제학회장으로 선출된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저금리 기조를 오래 유지하는 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에는 저금리 기조를 조금씩이라도 변경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올해는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한 뒤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직을 물려받을 예정이다. 연세대 상경대학장을 역임했으며 화폐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다.
하 교수는 "그동안 금리 인상 시 외국 자금이 너무 몰려드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최근 외국 자금 유입이 주춤한데다 정부가 선물환 포지션 제도까지 내놓는 등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를 취해 이전보다는 금리 인상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또한 정부의 목표치인 5%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 교수는 "이전보다는 올해 성장치가 나아질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올해 성장률을 정부 예상치보다 조금 상향 조정해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가능성에 대해 "하반기에도 수출 등 다른 부문이 견실하고 내수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잘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 도입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 환율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 우리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면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자본 유출입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환 포지션 제도의 도입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경기 회복세 속에 통화 유동성이 지나친 면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통화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 교수는 "통화 유동성은 그동안 양적인 완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려될 수 있어 통화안정증권 발행이라든지 중앙은행 대출을 적절히 조절해 양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위험)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부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지방 선거 이후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고비용 구조를 없애야 한다"면서 "남유럽발 충격과 대북 리스크 또한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