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25만+α 예상..친서민 중도실용 중점
정부 내주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급속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5% 초중반 대까지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또한 남유럽발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당분간 현재의 거시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위기 당시 취해진 한시대책을 상반기까지 철회해 본격적인 출구 전략에 바짝 다가설 계획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께 이같은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경제지표가 정부 목표치보다 좋은 상황이라 성장률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고용 전망 또한 다소 올려야 할 상황이며 다만 경상수지의 경우 소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 내외다. 정부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을 5% 초중반 대까지 상향하는 것은 최근 한국은행이 상향한 전망치 5.2%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분기 경제지표만 놓고 볼 때 5%대 중반까지 높일 수 있지만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는 5%대 초반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수지는 당초 흑자 폭이 연간 15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봤으나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와 유럽의 재정 긴축 움직임에 따른 수출 축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120억~130억달러 흑자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자는 당초 20만명 증가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를 감안해 25만명 +α로 상향할 전망이다. 이는 후행지표인 고용이 2분기부터 본격 회복세에 접어들어 5월의 경우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8만6천명이 늘면서 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올해 이상 기후와 유가 상승 등의 일부 불안 요소가 있지만 당초 목표치인 3% 내외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만큼 적극적인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통해 서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남유럽발 충격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 등 금융위기 이후 내놓았던 비상대책 중 금리 외에 모든 것을 거둬들여 경제정책 정상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은 이달 말로 종료되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보.기보의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끝난다. 중년.노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또한 이달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고 미소금융 지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체감 경기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각 부처가 의무지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의 도입 등을 통해 2013~2014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하반기부터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 체질 개선과 우리은행 매각 등 금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가속화해 경제 체질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고,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공기업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 제시해 공기업 민영화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