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소요비용 세액공제 신설 등 세부담 완화
상장협, IFRS 도입 세제개선의견 재정부 제출
내년부터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의무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는 기업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과세이연이나 분납 등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 의견이 공식 제시됐다.
아울러 IFRS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설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K-IFRS 도입을 위한 세제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장협은 "K-IFRS에 의해 처리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현재의 세법을 적용해 과세신고를 하면 상당수 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감가상각비 등 법인세법상 결산조정만 인정하는 항목 중 K-IFRS를 적용한 결산의 경우 손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항목이 있어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의견에는 K-IFRS를 최초로 도입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과세이연이나 분납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만일 K-IFRS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통해 산출한 법인세 부담액이 기존 회계기준(K-GAAP)보다 클 경우, 법인세 부담 증가분에 대해 일정기간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
실제로 싱가폴 과세관청의 경우 SFRS 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기준서를 최초 적용할 때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법인세 납부액에 대해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한 사례도 있다고 상장협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기업별 IFRS 도입 소요비용을 투자세액공제 설정대상금액에 포함시켜 상장기업이 부담하는 도입비용의 일부를 공제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재정부는 IFRS 도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안에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결산조정 항목인 유·무형자산 상각비와 대손충당금 설정,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 등에 대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상장협 관계자는 "회계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변동이 없어야 한다"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K-IFRS 기업간 세부담도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K-IFRS에 대한 세제개선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