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리베이트 및 사원판매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일로부터 5년 전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포상금은 조사 후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최대 1억원, 시정명령이나 경고 땐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당시 발표에 없었던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도의 유효시한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공정위 발표 당시만 해도 제약업계는 당연히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부터 포상금 신고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공정위 확인결과 이에 대한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기존처럼 5년전까지 소급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발효되기 5년 전까지의 리베이트 신고에 대해서도 조사 후 위법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서 "이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소급 여부에 대한 단서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포상금을 노린 폭로성 리베이트 제보가 잇따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이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과 5년 전까지 소급돼 적용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행여나 돈을 노린 막가파식 리베이트 제보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포상금제도에 대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만을 노린 폭로성 제보는 막아야 한다"면서 "리베이트 차단 정책이 미래지향적이어야지, 규정에 없던 과거의 사례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