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대기업 보조금으로 전락
술·담배 세금인상 안해…은행에 피해주는 '은행세' 도입 곤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와 관련, "'임시'라고 써진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투공제는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것으로 대기업의 보조금이 돼 버렸다"며 지난해에 이어 일몰을 재추진할 뜻임을 시사했다.
임투공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1982년 도입된 이후 20여년 동안 운영됐고 특히 2001년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 단순 보조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정부가 전면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계의 반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투자분에 한해서 올해까지 일몰이 연장됐다.
윤 장관은 "솔직히 20년 넘게 운용됐는데 어떻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될 수 있느냐"며 "지난해 임투공제를 없애려 했는데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지방은 남겨두자고 해 전면 폐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폐지를 주장하지만 최종 법률 개정은 국회가 가지고 있어 국회에서 결정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술·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술·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술·담배 과세 문제는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여론 및 국회의견 등을 참고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윤 장관은 "우리가 은행세를 도입한다면 예금의 경우 예금보험료를 하고 있어 일정률을 은행세로 부과해 축적해 놓으면 예방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다만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해 본연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은행에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11월 G20 서울정상회의 쯤에 은행세 방안이 국가별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