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드는 환자들로 가뜩이나 바쁜 강남의 A피부과는 지난 4월부터 일이 하나 늘었다. 세법이 개정돼 30만원 이상 진료비는 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A피부과는 현재 환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한가지 고민이 생겼다. 총 진료비는 30만원 이상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또 여러 차례의 치료·시술이 필요한 진료가 대부분인 A피부과는 한번의 치료·시술에는 30만원 이상이 청구되지 않지만, 총진료비는 30만원을 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했다.
A피부과는 고민 끝에 국세청에 해결방안을 물어보기로 했다.
□ 병·의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총 진료비' 기준= 국세청은 A피부과의 질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판단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현금영수증은 환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자세원과-214)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환자가 총 진료비 40만원 중 환자본인 부담금으로 15만원을 현금결제한 경우 병·의원은 총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15만원에 대해서만 발급해야 한다는 것.
또한 국세청은 여러 차례의 치료·시술과 관련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A피부과가 건당 10만원씩 총 5회에 걸쳐 여드름 제거시술을 하는 경우 총진료비가 5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며, 현금영수증은 10만원씩 현금으로 받을 때마다 총 5회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환자가 진료비를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 결제한 경우에 대해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은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다만,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