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완전지배로는 실질적 효과 어려워
조용언 교수 "범위확대할 시점, 외국사례 참고해야"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연결납세제도 범위를 완전지배(100%)에서 80%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는 16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서 '연결납세제도와 법인세법'이라는 보고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주식소유에 의해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한 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 및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는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2010사업년도부터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모회사와 그 모회사가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룹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관련회사 중 한 회사라도 결손이 크게 발생하면 관련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해 납세액이 개별신고 때보다 적어지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100억원의 수익을 내고 이 회사가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5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법인세는 이익의 20%를 내야한다고 가정하면 개별납세제도 하에서는 20억(100억원의 20%+손해로 인해 세금 없음)을 내야 하지만 연결납세제도 하에서는 10억원(100억원+(-50억원)=50억원의 20%)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
오 교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결법인 간 소득과 결손금이 함께 계산될 뿐 아니라 연결법인 간 거래에 대한 손익도 신경쓰지 않아도 돼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결납세를 100% 완전 지배 자회사로 한정하는 경우 연결 범위가 제한돼 제도 도입의 실질적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한 것처럼 연결납세 범위도 완전지배로 한정하지 말고 8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조용언 동아대학교 교수는 "연결납세제도 범위를 80%로 확대하자는 제안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외국의 경우도 연결납세제도 도입초기에는 완전자법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연결납세제도 범위를 확대할 시점 등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은미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연결납세의 적용범위는 기업 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문제"라며 "제도가 안정화에 들어서면 그 범위하고 금융지주회사 등에서는 국내자회사 뿐 아니라 외국자회사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