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체납자 45명 출국금지 요청
"세금 낼 돈 없다더니 해외여행은 밥 먹듯이…."
전북도 재정과의 한 공무원은 상습 고액체납자를 분류하던 중 지방세 8천700만원을 내지 않은 배모(55.전주)씨가 2006년부터 무려 41회의 외국여행을 다닌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세금 낼 돈이 없다던 배씨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한 달에 거의 1번꼴로 4년간 꼬박꼬박 외국을 오갔다.
최모(57.군산)씨도 "돈이 없다"며 7천7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으나 역시 14번이나 외국여행을 다녀왔다.
사업 부도로 경제력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던 공모(47.군산)씨도 이 기간 16차례나 출국했다. 김씨는 취득세 등 6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전북도가 칼을 빼들었다.
도는 이들처럼 5천만원 이상 상습 고액 체납한 45명에 대해 19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대상은 체납액 5천만원 이상, 2006년 이후 두 차례 이상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억8천여만원이다.
도는 이들이 재산압류 등 처분을 피하고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준 뒤 12월에 해당자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과세 형평을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금융.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등으로 납세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