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징수…일선 지자체에 영향 예상
서울의 한 자치구가 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체납액 징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 과태료 고액 체납자 49명이 민·형사 분쟁에 대비해 법원에 맡겨놓은 공탁금 42억원을 압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징수한 것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라고 구는 말했다.
구는 대법원의 공탁금 조회 서비스에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71명의 공탁 내역을 검색해 49명이 42억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을 통해 채권 우선순위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공탁금의 종류가 '변제'인 1억8천만원은 이미 추심결정을 얻어 전액 세입처리했다.
구는 5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공탁 내역도 일일이 뒤져 1억2천만원을 압류 촉탁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 자체 개발한 체납정리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차량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린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 경기불황과 공동재산세 시행으로 뜻밖의 재정난이 예상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