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전 세무간섭 폐지…완전 자율신고 납세체제 전환"
"부조리 단호히 대처…선진 청렴문화 정착시킬 것"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법과 원칙이 바로선 반듯한 국세청을 만들고 세법질서를 확립해 시장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안으로는 재정수요 확보와 공평과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밖으로는 국민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실한 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제한 뒤 "사전 세무간섭을 모두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하는 완전한 자율신고 납세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간 성실하게 납세한 중소기업과 조사모범납세자, 성실납세협약 이행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한편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숨은 세원 양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료상과 명의위장 사업자를 포함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행위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이 후보자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세정지원,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납세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소통 채널도 확대할 것"이라며 "근로장려금, '든든장학금' 등 세정을 통한 복지혜택을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조기 정착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세청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개선, 세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열심히 하면 누구나 고위직으로 승진 가능한 희망찬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정 신뢰의 출발점인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검증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조사대상자 선정을 과학화하고 탈세정도가 심한 취약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국세청이 어떤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율적 의식변화를 통해 선진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잔존하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