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기준차 비판
김대중 정부 시절 위장전입 문제로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고 낙마했던 장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한나라당이 고위공직 후보들에게 과거와 다른 검증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당일 때의 양심·원칙과 야당일 때의 양심·원칙이 오락가락한다. 그 이중잣대의 심각성이 너무 지대하다"고 비판했다.
장상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이같이 말한 뒤 "그분들(흠결이 있는 공직 후보들)을 향해 그렇게 하시면(여당이 되었다고 과거와 다른 검증잣대를 대며 감싸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내가 청문회에 나온) 그때는 위장전입이라는 것을 갖고 한나라당이 무서운 칼날을 행사했다"면서 "집안에 우환이 있어 이사를 하려다 좀 늦게 갔는데 그래도 아주 추상같이 명령을 했고 낙마를 시켰다"며 거듭 한나라당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장상 전 최고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고려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정말 하늘이 진노할 노릇"이라며 "교육을 위해서 그 부모와 지도자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용납한다면, 그 자녀가 자라서 어떻게 '준법정신'과 '원칙'을 지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상 전 최고위원이 낙마한 2002년을 기점으로 해서 위장전입을 문제삼자는 일부 주장에 두고서는 "그것도 좀 이상하다"며 "학군 이전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면 그것은 지극히 고의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된다. 이것은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밖에 그는 8·8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칼날이 무뎠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너무 많은 지적을 했다"며 "이번에 지명된 분들의 흠이 많다보니까 어떤 것들이 흠인지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적용할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기준에 대해서는 "잣대가 공정해야 하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법질서는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 따로 공직자 따로의 법은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