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움직임은 공적자금 투입 대상을 금융기관으로 한정,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향후 공적자금 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해양수산부는 수협에 대한 1조2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말 수협법을 개정하면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수협의 ‘신용사업’ 부문뿐 아니라 비금융 부문의 부실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개정 수협법 부칙에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 기준일 현재 중앙회의 미처리 결손금은 신용사업 부문의 미처리 결손금으로 한다”고 명시,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경부 담당자는 “어촌 소득증대, 공동판매 등 경제·지도사업은 비금융 부문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면서 “법 개정 협의 때만 해도 비금융 부문은 분리하기로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수협 전체의 부실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을 경우 다시 부실화할 우려가 크다는 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