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일환, 기업 세제혜택안 의회 요청키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연구 · 개발(R&D)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키로 했다.
5일 AP통신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익명의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8일 클리블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 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은 향후 10년간에 걸쳐 총 1천억달러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여타 기업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 이 비용을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초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기업의 연구 · 개발 활동에 대한 영구적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의 로라 타이슨 위원은 이날 CBS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경쟁력은 첨단기술 산업분야에 있다"면서 "세액공제 조치가 즉각 고용창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용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업 연구 · 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의회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합의점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연구 · 개발 투자에 대한 임시 세액공제 조치를 통과시켰지만 지난해 이 조치가 종료됐으며 현재 세액공제 연장 방안이 상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