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결정방법 올해 확정…법조윤리시험 내달 9일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을 2012년 3월 시행하고 상반기(가능한 4월 말) 안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당초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2012년 4월께 시행하는 방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했지만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면서도 시험의 조기 실시를 바라는 각계의 요구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격자 결정 방법은 위원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변호사시험 관리위에 보고해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의 도입과 관련, "최초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성, 호환성, 기술적 유용성, 신뢰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끝날 때까지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실시한 모의시험에서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방식을 도입해 시행했지만 수험생이 제출한 일부 답안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법조윤리시험을 다음달 9일오후 3시 서울(단대부고·수도공고)과 제주(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키로 했다.
시험은 합격·불합격 여부만 가리는 방식으로 평가하며 객관식 4지 선다형의 40문항을 70분 동안 시행한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황희철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법학교수 5명,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판사 2명,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검사 2명,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변호사 3명, 곽창신 교육부 학술정책연구실장, 홍은희 명지대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