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단 '통합'

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추진

오는 2012년부터(2011년도 평가) '공공기관 평가'와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를 위해 이원화 됐던 평가단과 평가체계(평가지표)가 통합 운영된다. 소규모 공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부터 민관합동 개선TF를 구성, 평가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최종 개선방향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지난 2008년부터 나누어 실시해온 '공공기관 평가' 및 '기관장 평가'의 평가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해 2012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따로 구분해 발표하는 경영평가 제도 기조는 유지하되, 평가단과 평가체계(평가지표)는 통합해 유사지표를 두 번 평가하는 비효율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지표를 통합해 한번만 실시하고 기관장 관련 지표만 별도 선정해 '기관장 평가'결과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평가비중도 차별화(공기업은 수익성과 효율성, 준정부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등)되어 적용된다.

또한 경영평가단 통합 운영과 함께 평가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주금지 등 평가위원의 윤리규정도 강화해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킨 평가위원은 평가과정 중에도 해촉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100여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규모가 작은 기관들에게서 이원화된 평가단이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2012년부터(2011년 평가)는 하나의 평가단 지표를 바탕으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모두 처리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로 나눠 진행해 왔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및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평가단 통합 등의 정부 조치는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 제대개선 TF를 통해 10월까지 개선안이 마련되고, 11월 의견수렴을 위한 공공기관·평가단 워크숍 개최, 12월에 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1년도 평가편람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