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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점검]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하나①

20년 넘게 유지된 임투공제폐지 왜 논란인가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2010.09.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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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 연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당초 예정대로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지난 14일 입법예고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폐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지난 1982년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

그러나 투자기업의 요구와 경기조절 등 특정목적을 위해 폐지됐다가 부활하는 것을 반복, 수시로 일몰연장과 내용개정을 반복하며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올해까지 29년 가운데 일부 폐지됐던 기간을 제외한 21년간 계속적으로 운영됐다.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벼르는 것은 지금까지의 '투자금액' 기준의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지원제도에서 방향을 선회, 고용기준을 추가해 투자조건과 고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가능하도록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문가 일각에선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임투공제'로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투자유인책이 아니었다"며  "고용 등 특정목적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돼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고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제도는 목적한 기능보다는 사후적인 보조금 성격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경제단체를 비롯한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업투자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투자에 악영향을 끼쳐 경기의 불씨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한목소리로 제도폐지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해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문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간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은 '임시'라는 말 때문인 것 같다"며 "이참에 임시를 뺀 투자세액공제로 영원히 존속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한 세제개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긴급 진단해봤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어떤 제도?…왜 논란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해주는 경기조절용 제도로, 지난 1982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21년째 유지돼 왔다.

특히 2001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중단된 적 없이 해마다 일몰이 연장되면서 '임시'라는 의미가 무색해졌고, 농·축·어·광업과 제조업 등 32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세액을 공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임투세제를 통한 투자기업의 혜택이 지난 2003년 1조3019억원에 이어 ▲2004년 1조8134억원 ▲2005년 2조5439억원 ▲2006년 2조681억원 ▲2007년 1조7538억원 ▲2008년 2조1148억원 ▲2009년 1조9802억원(잠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단순 보조금 성격의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유발형 투자 및 R&D 투자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임투세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 임투세제 혜택을 받던 기업들이 투자요건과 고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청년의 경우는 15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제도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21년 동안이나 계속되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고, 당장 늘어나는 세부담이 무서워 최근 계속된 정부의 투자독촉에 따라 세워놓은 당초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고용을 늘리면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의 상관관계가 적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의 회귀를 바라는 듯한 세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주장.

결국 임투세제의 폐지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신설은 투자와는 무관하게 필요에 의한 고용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에게 주는 혜택만 없애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걱정이다.

■ 같은 정부안에서도 이견 보였던 사안…올해는?

임투세액공제 폐지와 관련한 재정부의 입장은 작년의 상황과 흡사하다.

윤증현 장관은 작년 11월 있었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자리에서 "지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생산성 향상시설이나 환경보전 등 기능별 투자지원으로 변화하자는 것"이라며 제도폐지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이미 임투는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가 아니라 항투(항시투자세액공제)가 되고 있다"며 "완전히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처럼 돼서 임투의 약 85%가 대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윤 장관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은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최 장관은 "내년 경제가 자생력 있게 회복하려면 민간투자 소비가 살아나는 게 최대의 관건이나 아직 민간투자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어서 투자활성화대책은 지속돼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임투세액공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또 "요즘 업계와 자주 만나는데, 이구동성으로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경기가 회복하면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위축되고, 또 그동안 꾸준히 투자해 왔던 분야에서는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정부 주요 경제부처를 책임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장관이 보인 이견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던 2일 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결말이 맺어졌다.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는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관련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임투공제가 20년이나 된 만큼, 이리저리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며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대해 "일단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기획재정부의 기본 입장과 이견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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