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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점검]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하나②

임투폐지로 세부담 급증에 자금조달걱정 '투자야 어쩌냐'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2010.09.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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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이제 진짜 투자좀 하려는데…왜 하필 지금 폐지?"대기업만의 혜택에 투자촉진 못했다고?…말도 안돼정부가 올 세제개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려는 배경에는 지금까지 투자만을 기준으로 한 지원에서 투자와 고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투자유인책이 아니며, 이 제도가 경제위기 때 기업투자 촉진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 위주의 단순보조금 성격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던 기업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왔던 제도이며, 실제 기업투자 촉진에 기여를 해왔다"며 정부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임투세 폐지로 세금혜택 1조5000억원이 줄어들고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로 5000억원의 혜택이 돌아와 약1조원 규모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며 "이는 당장 1조원 규모의 투자여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 "임투공제 폐지, 왜 하필 지금인가"

기업들이 이번 임투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이 2008년 불어닥친 세계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이제 막 투자가 활성화되려는 시기라는 '시기의 부적절함'이다.

실제로 600대 기업의 투자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75조원, 2008년 89조원에서 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 72조원으로 급감했다 2010년에는 96조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1년에도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임투공제 폐지가 자칫 이러한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에 3조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임투공제가 폐지된다면 투자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필 투자가 회복되고 있는 지금 이런 것이 추진되는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임투공제 혜택을 받으면 3조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조원에서 2100억원을 뺀 2조7900억원의 자금조달만 하면 됐는데, 제도가 폐지되면 무려 2100억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자금조달문제까지 겹쳐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에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회복하고는 있지만 이는 기저효과 때문이다. 미국, 중국의 성장률 둔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더블딥 우려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투공제 폐지는 기업의 투자여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임투공제, 대기업만을 위한 보조금?

임투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은 최근 임투공제 폐지론이 가장 힘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최근 국정운영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의 기치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한해동안 중소기업에게 돌아간 임투공제액은 2799억원에 불과하지만 대기업 등 일반기업에게 돌아간 임투공제액은 1조7658억원으로 중소기업의 6배가 넘는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이런 단순한 금액대비 지적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투자를 많이 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다면 어떤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수치에서도 오히려 공정한 잣대로 비교해야 한다며 반박한다.

금액이 아닌 기업의 수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

국세통계연보에서도 2008년 임투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7558개로 임투공제를 받은 대기업 등 일반기업 841개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할 경우 피해를 입는 쪽은 중소기업이 더 많다는 것이다.

2008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임투공제 활용비중이 30.3%로 22개 각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36.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5.8%)에 이어 3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제도로 집계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면에서 대기업의 임투공제 금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임투공제는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 임투공제가 투자촉진 못했다고?…말도 안돼

전경련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1%p 인하하면 다음 해의 설비투자는 0.35%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설비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분석(2009년9월)' 보고서가 이들의 주장 근거.

공제율 1%p 인하는 설비투자 사용자의 혜택을 줄이게 됨에 따라 투자비용을 1.2% 증가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재 7%의 공제율이 없어지면 다음해 설비투자는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소는 설비투자의 사용자비용이 늘어나면 기업은 설비투자 축소를 꾀하기 때문에, 10%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투세공제를 폐지한다면 설비투자의 사용자비용은 12.0%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다음해 설비투자는 약 3.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임투제도는 기업투자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경제위기시 기업투자 촉진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제도가 없었다면 현재의 설비투자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고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지만 IT 산업이나 대규모 시설투자에서는 고용창출이 쉽지 않다"며 "임투공제를 폐지하면 장치나 시설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부담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이런 세금부담 때문에 투자계획을 축소·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 위주의 단순보조금에 불과하다는 등 정부가 임투공제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운 각종 근거들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논쟁이 불가피해졌다.

■ 법인세율 인하와 연계해서 고민해야

임투공제 폐지에 대해 기업들이 불만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감세정책과의 연동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이후 임투공제 폐지 논의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정책과 맞물려 진행돼 왔는데, 법인세율 인하는 2012년까지 유보된 상황에서 임투공제만 먼저 폐지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정책 담당자는 "임투공제 폐지 논의가 법인세율이 낮아질 것을 전제하고 나왔던 것인데, 법인세율 인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유보해 놓고, 임투공제만 없앤다는 것은 기업들만 죽으라는 소리다. 법인세율은 2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법인세율을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 명목세율은 낮아졌지만, 비과세·감면이 많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실질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도 이들이 임투공제 폐지를 반대하는 근거다.

전경련에 따르면 영업이익대비 평균유효법인세율은 2007년 한국은 24.3%이어서 경쟁국인 싱가폴 14.9% 그리고 대만 10.9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러나 2000년대 평균 법인세 감면율은 한국 29.2%에 비해 G8은 33.2%에 달하고 다른 OECD 국가도 37.2%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과표 1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상향조정됐는데 임투공제 제도까지 폐지된다면 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R&D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주로 장치산업이 혜택을 받아왔는데 R&D 세액공제 확대는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부문이 지원 대상이어서 수혜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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