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용역결과 검토해 최대한 빨리 처리"
하복동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14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 국토해양부가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용역 결과가 이달 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제3자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를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과 관련,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 결정에 따른 준설량 검토 ▲안동댐-임하댐 터널수로 사업효과 ▲4대강 사업전.후 하천의 계획홍수위 결정 방안 등에 대해 기술자문 및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하 대행은 주요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한 것과 관련, "감사 결과를 집행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감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는 "정식으로 보고한 바 없다"고 답했으며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사전보고를 계속할 것이냐'고 묻자 "앞으로 제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은진수 감사위원은 `용역 결과가 부적격하게 나왔을 때 중단할 것이냐'는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중단 대상은) 댐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부적격하게 나오면)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은 위원은 또 지난 11일 4대강 감사 주심에서 사퇴한 데 대해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그대로 두면 감사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결심했다"고 말했다.
하 대행은 "후임 감사위원은 이미 정해서 인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결론을 낼 수 있는데도 지체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4대강 공사 토지보상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위반과 관련, 하 대행은 "(이달 착수한) 공공사업 토지보상 실태에 대한 감사에 포함시켜서 (토지 보상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 외교부 특혜 채용과 관련, "작년에 감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밝혀졌을텐데 인사 뿐 아니라 예산 집행과 주요 사업 전반을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며 "지금 (공무원 인사 점검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감사원은 오는 18일 지자체 공무원 인사 전반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여 내달 1일께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서울메트로 사장이 업체 관계자들과 해외 여행을 가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원이 파악했으면서도 시정 조치를 안하는 사이에 사장이 사퇴했다"며 "청와대 직원이 감사원에 메트로에 대한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대행은 "감사 결과를 처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감사원이 적당히 덮고 감사를 지연시키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